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이통3사 영업정지는 45일! 기기변경도 포함될 듯!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오는 7일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관련 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슈가 되고 있는 '기기변경 불가' 방침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이통사 제재 조치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김 국장은 "빠르면 내일(7일) 제재 조치가 발표될 것이며, 다음주 말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될 것"이라며 "방통위 쪽과 최종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이통 3사의 영업정지일은 45일이며, 또다시 시정 명령을 불이행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5000만원의 형벌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기변경' 허용 여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 국장은 "기기변경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의 단말기가 훼손되거나 분실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며 "이 부분은 방통위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기기변경'을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 조항을 둘 가능성이 높다.

 

영업정지는 한번에 두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예를들어 SK텔레콤과 KT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LG유플러스만 나홀로 영업을 하는 식이다. 업체별 영업정지 기간은 각 45일씩이다.

 

이진 기자 miffy@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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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이게 잘하는짓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글타면 지금당장 마트에서 파는 1+1 제품도 제재 해야하는거 아닌가? 한물간 기계를 제값주고 사는건 어느 시장 원리지? 이해할수가 없다,,,